Ⅰ. 서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마련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식으로 운영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경부는 당, 정, 청 경제워크숍에서 민간, 공공자본을 총 동원해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
민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민자 사업 중에서 BOT와 BTO를 조명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BOT, BTO 의 정의
BOT와 BTO를 알아보기에 앞서, 그 두 가지가 속해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본론 1에서는 민자사업의 정의를 설명 한 후, BOT, BTO의 정의에 대해
3) 민자유치의 특징
민자유치는 그 개념상 사업의 주체, 대상이나 사업방식 등에서 몇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라는 점이다. 민자유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주체는 역시
I. 서론
요즘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인상으로 정말 시끌벅적하다. 사건의 전말은 매트로 9호선에서 9호선의 요금을 6월 16일부터 50%(500원)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많은 논란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현안은 학문적으로는 민자유치방식 특히 BTO 방식이 가
민자역사 개발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다. 철도청에서는 역사부지의 상업적 개발기회를 활용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유철도의 역사개발 비용을 조달함과 동시에 점용료 및 이익배당금의 징수를 통한 재정적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국가가 철도청의 재정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한 '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