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통계는 범죄척도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통계표상의 숫자는 실제범죄량에 유사한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우리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범죄량(Prevalence of Crime)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범죄통계가 우리사회의 정확한 실제범죄현상을 나타
I. 형사정책학과 범죄현상의 파악
1.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범죄로부터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시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마약범죄 증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마약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마약범죄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늘어만 가는 범죄현상 - 온 나라가 범죄로 얼룩지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수십 년에 걸쳐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들이 수사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라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길 없다. 경기도 수원 화성의
제 1 절 序說
Ⅰ. 형사정책과 범죄학
犯罪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犯罪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犯罪原因을 규명하여 그것에 기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현상 해명의 과학을 犯罪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대량현상으로서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