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의 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개념요소
법학
법의 지배
1. 대륙법계국가
근대 독일 행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오토마이어(Otto Mayer)는 法律
의 支配』라는 제목하에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데,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유보, 법률우위를 들고 있다. 이 원리의 이념적 기초는 자유주의적 정
치사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