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산업(업종)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산업(업종)별 대화의 경험은 일천하기 그지없다. 산별노조 체제 완비나 산별교섭의 정착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노사간 논의는 산업(업종)별 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빼앗고,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를 강제로 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력배인 파업깨기꾼을 동원하여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등 온갖 방업을 동원하여 민조노조의 설립을 방해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본가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앞세우며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노무에 종사하는 이외의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5.16군사정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까지는 이른바 ‘공안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었고, 다만 단체행동권은 현업공무원에게만 보장되었다.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정치활동 금지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관련 법률
이 법률 4조에 따라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률 7 조에 따라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조 전
합하다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게서, p.378
즉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라고도 함.
나, 홉슨, 홉하우스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서 비롯된 케인즈주의적인 사회적 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