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속도를 경제속도(economical speed)라고 한다.
그런데, 부정기선(tramp)의 경우 경제속도로 항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기선의 경우 선사간의 경쟁으로 인해 높은 연비부담에도 불구하고고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보세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원래는 관세미납 또는 유보상태를 의미하지만 관세 무세품도 해당)를 말하며,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가 있다. 보세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인 외국물품을 장치, 검사, 전시, 건설 및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
보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원산지 표사가 ‘made in chaina'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혹 ’made in korea'도 보인다.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한국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만가운 마음이 들어 제품의 품질, 맛, 디자인이 어떤가 한번 더 쳐다보기도 한다.
보세구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
보하고 있는 상태
-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 수입신고수리 미완료 상태
- 관세부과가 보류되는 관세유보
운용이유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효율적 통제,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업무의 효율화, 무역의 촉진, 산업시설 건설의 지원
- 보세구역: 외국물품이 반입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