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보세운송신고 된 물품이 지정한 기간내에 운송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 한 EO에는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미발송 상태에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한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9) 보세운송 신고 대상 화물
1. 면세점의 개요
1) 면세점의 개념
면세점이란 상품매매시 내국세(tax), 관세(tariff) 등 일체의 세금이 부과되
지 않는 상점을 말한다. 그리고 면세점은 보세구역을 설정하여 특정인에게만
물품을 면세로 판매하게 된다.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우 관세청장이 허가한 특정 사업장으로 외래 관광객
및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2)보세운송의 장소
외국물품은 다음의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
①보세구역 ②세관관서 ③통관역 ④개항 ⑤통관장 ⑥보세
선박의 국적은 선적(船籍 : Ship`s Nationality) 하는데 선박의 소유자와
승무원의 국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적인정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유권의 일부가 한국인에게 속하면 한국적(韓國籍) 선박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미국은 소유권의 전부가 미국인에 속해야 하고 승무원도
일정수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