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종류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정책마당에 소개된 ‘보육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에서 제시한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보육료 전액
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
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지원,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평가인증의 활성화, 보육시설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보육정책
2004년「유아교육법」의 제정과 같은 해「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모든 영·유아로 보육대상을 확대,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은 이미 명시되어 왔으나, 2011년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보육료·유아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