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수준이 낮은 방식으로 보편적 보장이 이뤄진 반면, 한국은 제도 도입 당시 주요 정책 의제가 급여범위, 수준보다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에 있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부족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튜브 등에서 ’건강보장‘ 관련 영상을
본인부담금(비급여를 제외한 전체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
의료비 증가와 의료수요의 변화, 의료보험 재정상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저수가정책, 높은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도외시한 의료정책이었다. 이에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속에서 보아 빨리 건강 회복을 유지하며, 병원의 입원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노인의 보건의료현황과 서비스지원에 관한연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