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GNP는 IMF구제금융체제 이전까지 8~9%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율 및 부도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IMF구제금융체제하에 들어간 이후에는 부도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IMF구제금융체제로 말미암은 기
업체 수에 있어서 99%를 상회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69%, 부가창출 46%, 수출 약 45% 등 중소기업의 역할 없이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 안정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한국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요인에 대해,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일선에서 직접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1968~1970년까지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해 왔으며 1972년에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으로 이관되어 시험 조사를 거쳐 1973년부터 매년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업체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설비공사, 1종 전기공사, 2종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특정연료,
‘일괄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발주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 면허소지 확인 절차 없이 계약한 경우, 사전 착공을 실시하는 경우, 저가 하도급 행위(82% 미만)의 경우, 물품 강제 구매 행위의 경우,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본수급인) 도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 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 실시
※ 계속시공 곤란 시 대리시공의 조속결정, 대리시공 불가능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자 선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 최대한 활용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