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03. 9월 8일 부안 내소사에서 원전센터 유치를 반대하는 전북 부안군민들로부터 김 종규 부안 군수가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이후 정부측에서는 집시법 개정의사를 표시하며 강경진압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는 김군수 폭행사건
부안에서 서울까지의 대장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삼보일배에 뒤이어 위도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부안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이 있었다. 계엄 상황에 준하는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과 200여 일 동안 지속된 부안주민들의 촛불집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
I.정부실패
1.) 의의: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실패에 관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 부안군 위도. 이곳에 건설하려는 핵폐기장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양측의 주장 모두 일정부분에서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부안군민들이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그
핵폐기장 처리와 관련한 과정을 보면 평소에 온순하고 정부의 시책을 대체로 잘 따르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파업이나 투쟁에 대해 정부나 언론의 주장대로 대체로 비판적이었던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훨씬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소외감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