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의 공개 삭발식, 민중 스스로의 공개처형식 집행.
⇒ 자체적으로 ‘숙청위원회’가 구성 → 각 분야 부역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짐.
1964년, 프랑스 의회 ‘반인륜범죄’ 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단일조항: 1945년 8월 8일의 국제재판소 헌장에 명시된 반인륜범죄에 대한 정의(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자체가 오히려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이거나 그것의 포기 선언인 것이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법률이 존립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
Ⅰ. 서론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이 두 영화 모두 역사 속에 묻혀있었던 사건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6․25전쟁(戰爭)이후 현재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다. 집단학살(集團虐殺)을 당한 사람들이 최소 5만 여명에서 최대
대한 논의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원인과 성격에 관해서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한국전쟁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성격과 배경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남한 내에서의 인식은 주로 북한의 명백한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종교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신흥종교가 판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장사가 잘되는 곳이 한국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종교 전시장`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새로운 종교 혹은 종파의 탄생과 소멸을 반복해 왔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흥종파 혹은 신종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