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북한은 1990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정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로
는 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 규모가 종전에 비해
절반정도 축소되었고 기업
Ⅰ 북한의 재정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1) 재정의 개념
북한은 재정의 개념을 '국가 및 기관, 기업소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분배·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
Ⅰ. 서론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재정의 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의 특성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 범위가
북한의 예산
시장을 통해서 생산·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정책당국이 국정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예산(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은 이를 자금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2000년 국가예산 총규모는 204.5억원(93.6억 달러, 한국은 768.4억 달
있는 상황에서 자원의 생산과 배분은 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에서 정부의 예산에 대한 범위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가 규정하는 개념보다 넓을 수밖에 없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활동의 결과는 거의 국가재정으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