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시각은 없으나, 그 상징적 구호만큼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소위 ‘보이지 않는 집단’이라 불리는 빈곤층은 직간접적 정치참여가 부족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되며 정치적·사회적인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론에서
부터 화폐적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가 더욱더 강화되고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는 더욱더 진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가 형성되고 정치·경제적 전환이 벌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창출이나 헤게모니의 창출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관념적 설득이나 지배
부에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심지어 부실 금융기관 퇴출보다도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워크아웃 대상이던 6~64대 재벌과 달리 5대 재벌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했고 위기를 초래한 국가 경제관료의 대부분도 위기에 대해 별다른 책
부규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를 가진다. 현재 정부는 재벌구조조정의 핵심이 부채비율축소와 같은 재무구조개선이나 외국인투자유치인양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재벌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
분배는 완전평등하다. 한 사람이 한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버는 경우에 지니계수의 값은 1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 국정운영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5분위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