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정책
(1)북한의 위기와 선군 정치
북한은 자급자족경제, 중공업우선정책, 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를 의미하는 비자립적 대외경제관계 등의 경제발전노선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경제체제는 1980년대 말까지 비교적 제대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90
연구자들이 이해하는 북한의 독특한 협상방식 즉, 불안과 긴장, 비합리적인 행위 같은 행태가 Ⅲ장에서 설명할 내재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섞여 표출된 것이 바로 북한식 정치적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3. 북한의 외교협상행태
김용호는 제1차 핵위기를 분석하면서 북한의 핵협상 진행단계를 예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은 따라서 선군정치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끝까지 틀어쥐고 나가야 하는 전략적 노선(로동신문․근로자 공동론설, 1999. 6. 16)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도 "평화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이며 인류의 보편적 지향이고 념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전통적으로 대내외 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우리식’ 방식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특히 탈냉전이후 사회주의체제
북한 군비경쟁
4) 김정일 시대 안보,군사 정책
남북한 군사력 균형
1) 정태적 군사력 평가
2) 동태적 군사력 평가
3) 핵무장 능력 및 종합평가
북한의 생존전략과 군사정책
(1) 북한의 위기 : 경제 위기
1980년대 말까지 비교적 제대로 기능함
BUT! 1990년대 사회주의권의 몰락∙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