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상업사용인
① 정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의 대외적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특정한 상인은 영업주를 말하는데 개인상인과 법인이 이에 해당하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가 선임한다.
상업사용인은 종속성가 대리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이며, 실제로 업무를 담
1.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제도는 영업주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보조자를 필요로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두게 되는데 이를 인적설비라고도 한다. 경영담당자는 개인 기업에서는 영업주가 되나 회사 기업에서는 기관
사례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남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원대학교 지점, 수취인란에 Y보험주식회사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에게 발행하고, B는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사용인
Y직원은 X국립대학교의 상업사용인으로 상인을 위하여 널리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그성이 상인의 대내적 업무이든 묻지 않는다. 상업사용인은 대리권의 유.무 법위에 따라 지배인.부분적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의 영업, 물건사용점표의 사용인으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