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무해화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형은 아마도 형벌 내지 제재라기보다는 한 생명의 말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어서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사형제 폐지와 존치에 과하여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연 사형제도는 합당한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 등의 형벌을 내리면 그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 비용을 사회복지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들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
② 폐지론 : 반면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하는 폐지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한다. 국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7개국이며, 사형을 폐지하지 않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나라는 27개국으로 집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른데 13개주가 사형을 폐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형법상 교수형과 군형법상 총살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Ⅱ. 사형제도의 찬성론
사형의 정의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
참수형, 사지찢기, 생매장, 화형, 전기의자, 가스실, 총살, 주사살, 교수형 등
3. 사형제에 대한 여론
1) 추세
2007년 12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사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찬부 양론이 공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띠고 있지만 이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형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허실을 짚어봄으로써 국가 권력의 의한 사형 집행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사형이 폐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