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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Ⅰ. [사형제도반대입장]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형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위하력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민주당45.4%, 자유선진당4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12월을 마지막으로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사형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몇 차례 법사위에 오른바 있다. 본문에서는
사형제도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당연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적인 기반이 아직 미성숙하고 범죄율이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폐지는 아직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의견도 있다.
사형제도 존폐문제가 자칫 극단으로 치달아 좌우 대립되는 양상으로 변모해 나아갈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사형제의 존치는 사형제를 점차 폐지해가는 국제적인 추세를 우리가 역행하는 것으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떠 안는 꼴이라는 주장.
→ 하지만 사형제도를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유럽의 경우와 같은 평면에서
제도’가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련된 입장과 주요 논리들을 살펴봄으로서 사형제도 존치, 폐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국내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