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용불량자는 15만5천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채무는 2332만원이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문제는 광범한 사각지대의 문제와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급 여를 제공한다.
9) 생활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조사, 선정 및 급여의 실시 등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 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과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선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이 ‘과표’기준으로 활용되는 데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의 과학성의 문제와 전달체계의 문제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 한 채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6, 7장 및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
과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첫 시도였던 Boo(1886)와 Rowntree(1901)의 연구로부터 사용된 빈곤 개념이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의 측정은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계측하는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