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문제점과 이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의 수동성과 복지예산 편성의 저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 및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 있어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일선의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발. 등을 살펴보고. 분권화에 따른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역과제와 지역사회복지실천상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의미
1.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방법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전후에 법제화된 사회복지기초구조의 기본틀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조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이용지원제도(계약제도 포함)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나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문제점
첫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이양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