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의 임무
I. 생활안전경찰의 개념
1) 의의
생활안전경찰이란 범죄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타 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찰을 말한다. 특히 과거에는 방범경찰로 지칭하였으나,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범죄검거활동에 치중하는 법집행활동보다는 범죄예방을 목표로 하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1. 미국
미국 경찰에는 크게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미국 경찰의 핵심은 지방경찰이며, 각 지역의 치안유지 및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기능도 대부분 지방경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안전경찰의 기능 또한 대부분 지방경찰
희박하여 범죄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에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식의 범죄예방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범죄예방활동의 새로운 경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생활안전경찰의 조직과 임무, 발전방향을 살펴보겠다.
생활안전경찰활동
I.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의 의의
(1) 정의
즉결심판절차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판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여 피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
경찰학의 의의
1. 경찰학의 기원
경찰학의 기원은 16-18C 절대군주국가의 통치학인 관방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찰학(Polizei Wissenschaft)은 독일의 관방학자인 유스티(J. H. Justi)의 "경찰학원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경찰학이 최초로 수립 ․ 체계화되었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