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 원천 차단 -> 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사용 금지
2. 건축물 석면관리 ->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3. 석면제거작업 관리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철거 전문업 등록제 실시
4. 폐석면 기준 강화 -> 1%이상 석면 함유시 지정폐기물 지정
5. 건강피해 조사 및 감시 -> 석면공장
석면관리가 잘 안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부와 노동부는 각각 석면정책협의회와 석면 TF팀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석면에 대한 안전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2. 서울 지하철 석면문제
<그림 지
석면의 존재 여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7년 설비 조합원이 폐암에 걸려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 지하역사에 석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공사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지하공기의 오염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왔었다. 7월19일 홍제역 대합실
Ⅰ. 세계 소비자 안전 피해 사례
1. 제품 안전사고
1)도요타 리콜사태
1)도요타 리콜사태
도요타 리콜사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된 지 1년이 되었다. 2009년 8월 발생한 렉서스의 폭주 사망 사건은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 최고경영자의 미 의회 청문회 출석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까지 확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