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 원천 차단 -> 09년 1월부터 모든 석면 사용 금지
2. 건축물 석면 관리 -> 부처별 소관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
3. 석면제거작업 관리 ->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철거 전문업 등록제 실시
4. 폐석면 기준 강화 -> 1%이상 석면 함유시 지정폐기물 지정
5. 건강피해 조사 및 감시 -> 석면공장
석면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명이 발달해갈수록 오히려 우리의 행복추구권의 질은 떨어져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가장 최신 이슈인 베이비 파우더 석면 검출 문제에 입각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정책적 방향과 지향해나갈 국가적 유토피아에
I. 주제 선정 동기
최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논란
ex) 햄의 아질산나트륨, 중국산 고래의 수은 검출, 립스틱 및 수산물에서 의 납 검출 등
외부 위험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쓰이는 베이비 파우더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
II. ‘석면’ ,‘탈크’란 무
석면의 존재 여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7년 설비 조합원이 폐암에 걸려 산재인정을 받은 이후 지하역사에 석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공사는 이를 부인하여 왔으며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지하공기의 오염과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왔었다. 7월19일 홍제역 대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