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전에....
제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 및 그 법률적 문제 분석이 아닌 그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과연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윤락 방지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
2. 성매매의 역사
우리나라의 성매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4년 일제의 공창제 도입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공창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실제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성매매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존재하였다. 본격적인 성매매방지에 관한 논의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
대한 기소율은 점차 낮아져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와중에 2000년과 2002년의 군산시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회전반으로 확대시켰다.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성매매가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성매매알선자(포주)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우려의 평가도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시행 후 거리로 나온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의 목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