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폭 강화되어 실시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대해 조사, 실행후 달라진 점과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법률은 이사회에서 성매매의 근원을 뿌리뽑고 그곳에 종사하는 윤락여
성단체의 성매매 근절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 이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비화된 때가 있었다. 지금은 많이 누그러들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과연 시행되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 성매매특별법의 시행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
제 1 장 서 론
1. 문제제기
- 현재 성매매는 큰 사회적 이슈중 하나이다. 물론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고 결코 없어지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류가 존재하는 이래 가장 오래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논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이 법에 대해 반대로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문제로 인한 특별법 시행 반대 시위 등으로 큰 눈길을 끌고 있으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과연 어떤 법이고 또, 이 법의 문제점에는
성인으로서 경찰권이나 행정권 사법권 등의 괴리감에 실망을 하며 당당히 자행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 업주들에 대한 의문과 이에 가속화되어 이제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법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