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기존인식
일부 여성단체: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인식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혀 사망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 화재: 감금된 매춘여성 14명 사망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필요성 대두 및 입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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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폭 강화되어 실시된 성매매특별방지법에대해 조사, 실행후 달라진 점과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법률은 이사회에서 성매매의 근원을 뿌리뽑고 그곳에 종사하는 윤락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 자체에 대한 부정 및 그 법률적 문제 분석이 아닌 그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에 대한 자활대책이 과연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윤락 방지법과 현재 시행되고 있
Jone의 사회복지정책이란
1. 변화하는 정책
2. 가치 개입적 정책
3.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4. 이익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
5.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
6. 인간 지향적 정책
7. 재분배의 정책
8.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이다.
Ⅲ. 성매매특별법의 제정
1.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지 않으며, 룸살롱, 증기탕, 이발소, 노래방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있는 집창촌, 기지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