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척지(對蹠地:호주와 뉴질랜드)국가들은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1950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각각 세계에서 다섯째와 여섯째였고 국가가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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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금 공 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범위내전액공제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범위내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20% 범위내
표 준 공 제
◦ 연 60만원(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연 100만원)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와 표준공제중 선택
-종합소득자는 표준공제만 적용
일이므로 사적 기업 경영에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사회보험은 특별세(보험료)로 운영된다. 보험료는 평균보험료제도를 택하게 된다. 즉, 고소득자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저소득자는 적은 부담을 지운다. 사회정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내용을 결정한다.
우리 인간들이 일상적인 판단에 적용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지름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술은 의사결정 원리를 악용하는 불로소득자들을 양산하였고 광고에서 마케팅의 심리적 방법론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가는 이 책을 통해 새삼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