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이용자들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서로 파일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적극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 냅스터의 경우에는 음악
Ⅰ. 서론
인터넷제국 판결 1년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는 음반협회의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리바다의 MP3 파일공유 서비스의 중단을 명령했다. 예상대로 것처럼 이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포함한 많은 대중들로부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이 있기 전까
Ⅰ. 서론
우리나라도 `소리바다`에서 불법 항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내용이나마 당장 `저작권 사상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공짜주의`에 물들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열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소
Ⅰ. 서론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寶庫)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수
소리바다만이 문제가 되고, 소리바다의 폐쇄만을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개인간의 소통을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명목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줄 위험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