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소환이란?
주민참여는 21세기에 들어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조명(spotlight)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오늘날 행정운영의 기조가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형태 중 주민소환제는 주민의 직접 발의와 투표를 통해 대의제의 약점을 극복하는 직접민주제의 한 양
Ⅰ. 국민소환제의 정의 및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정의
국민소환제, 국민소환권 또는 국민파면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만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민소환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수의 유권자가 소환청구를 하면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제도는 미국과
Ⅱ.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1. 장점
가. 주민소환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확보하여 주민통제를 강화시킵니다. 유권자들이 무능하고 부정직하며, 대응적이지 못하여 책임성이 낮은 공직자를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
나. 주민소환제는 실패한 선거결과를 바로잡아 줍니다. 만
l.서론
지난 4월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지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
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제도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