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1년 8월 23일,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를 유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유령의사’를 생각한다. 유령의사는 체인을 끌거나 큰 소리를 내어 문을 닫지도 않고 육체에서 이탈하여 걸어
I. 서 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
그 후 지난 2020년 7월 19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13명으로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발의하였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불법 의료행위, 갑작스런 의료사고 발생 위험
수술실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논란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국회를 통해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해당 법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 이해당사자의 합의 및 절충을 통해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에 대한 토론과 대립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가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최근의 한국사회 쟁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술실CCTV 설치의무화 쟁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