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고의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징계해고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이 약정에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2. 승인·집행요건 및 거부사유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승인·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요구하는 자는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공고]
우리나라 무역의 관리원칙은 원칙자유 ․예외제한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및 이에 따른 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은 대외무역법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무역시스템을 Negative System이라고 하며, 수출
4. 승인의 상대방
승인은 반드시 상대방인 권리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2번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곧 1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판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