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1항은 국제인권선언 제16조 제3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제4항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여 혼인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이 국
기초로 한 사회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개별의지나 집합의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질서의 규범적 척도이며 의사작용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다.
Ⅱ. 헌법의 개념
1. 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Weimar)헌법에서는 `소유권은 의무를 부담하며, 그 행사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했다(제 153조 3항).
권리는 그 성질을 둘러싸고 견해가 나누어져 있지만 `특정의 이익향유(이익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의사설 (의사설)....................................(중략)
칸트(Kant) 등의 계몽시대 사상가들에게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18세기 말까지 자연 또는 원시 상태의 사회에 대비되는 문명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 반대되는 문명화된 사회나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법국가를 의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