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귀가조치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령 제8조 제1항). 또한 귀가신청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대
Ⅰ. 서론
현대 사회가 정보화 급변화 됨으로 인해 가족의 형태 및 기능의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노인 문제, 부부간의 이혼 문제, 아동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아동문제는 아동자체가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 아동문제는 아동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없
아동문제의 해결에 더 나아가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적극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아동의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국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