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를, 제 16조에는 아동의 사생활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 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을 사생활 보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는 아동이 사회적 ? 정신적 ?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 정 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와
2.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 및 목적과 특성
아동복지법은 제3조의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제1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군정당국은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업무는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담당했고 이것이 현재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되었다. 이때의 군정 당국자들은 소위 선진국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이념을 터득하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경제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6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복지법의 선포와 더불ㅇ 이전의 아동을 우한 여러 방법 등이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
아동의 회복과 사회 복귀)
이중에서도 중요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하는 제1차적 책임과 권리를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부여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협약」 제5조는 「당사국은 부모…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