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일반약을 파는 것이 약화사고,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찬성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일반약 약국외 유통 되면 내수 진작과 제약사 매출 상승 될 것.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찬성의견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약사회는 우리나라의 약국 당 인구수가 통계수치상 2,400명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중에서 몇 가지 약품인 종합감기약, 선크림, 아스피린 등은 슈퍼마켓이나 건강식품 가게 및 다른 소매상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일본 등
의료용의약품과 일반용의약품, 의약부외품, 배치약 등으로 구분된다. 2004년 7월 일반용의약품 371품목 즉 위장강장제, 정장약,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ㆍ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인 것이다.
2) 의약분업 실시 목적
Ⅰ.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와 사회적 배경
1.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정의
1) 의약품의 종류
종류
특성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하여 판매하는 의약품
일반의약품
약사가 상담한 후 환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외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하고 질병치
1.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편의성 vs 안전성
찬성 의견
주장의 근거 :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비용으로 국민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편리함(접근성,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반대의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