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 어음행위이다. 어음이라는 유가증권을 「작성」한다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요식증권성).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어음의 작성만으로는 아직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작성된 어음을 수취인
어음의 교부가 기존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세가지가 있다.
어음행위가 성립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상대방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행위는 요식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는 법정 기재사항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다. 어음행위에 고유한 법정 내용을
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는데 이 어음을 분실하였다. 원고 한국외환은행(X)은 동 어음을 소외 안용배(A)로부터 할인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어음으로 되어 있었다. X가 만기에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자 Y는 동어음의 교부흠결을 이율
Ⅰ. 서론
지급결제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장표방식 결제수단인 약속어음의 광범위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콜 시장에서는 자금공급기관이 자금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