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과급의 임금 여부
1) 판단기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범위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노동부 예규 제327호는 ①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며, ②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
단체협약의 수혜를 받는 소위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5) 메인턴스 어브 멤버십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고용계속 조건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조합원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따라서 조합으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해고
간통죄 규정(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 / 간통죄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가?
(대법원 1997. 7. 25, 97도 974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0. 25, 2000헌바60 참조)
1. 간통죄란?
(1)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
2. 임금여부의 판단
[1] 특별상여금등
특별상여금, 성과급 등은 최근 들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하여 이의 도입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별상여금 등에 있어서는 지급규정의 유무, 기존의 지급관행, 사업주의
Ⅴ. 사실상 해고의 판단의 경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경계를 범주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기 제시된 판례 및 재결례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폭력, 협박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박
물론 정도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