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있지만, 불확실하게 규정한 것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불확실한 개념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점이다. 이에,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불확정개념
①불확정 개념은 그 의미와 내용이 다의적,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의 해석, 적용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된다.
②일반적으로 불확정개념은 일의적 해석, 즉 하나의 정당한 해석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 판단여지의 소재와 이유
(1) 비대체적 결정
이는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으로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등을 말한다. 특히 시험이라는 것이 후일, 즉 법원의 심사단계에서는 원래의 것을 재현하기 어려운 상황구속적 성질을 가진다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법률이 행위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개념상으로 명확한 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불확정개념이란 그 개념 자체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중대한
Ⅲ. 판단여지설
1. 서설
① 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인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등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된다.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