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이어야만 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중의 초진일 또는 자격 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자
변환 일시금
국민연금가
200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999년 4월 국민연금이 확대될 때 신규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노령계층 중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계층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
국민연금 확대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각계에서 제기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국민연금을 실시하였다.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총1,608만 3천명에 이르며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을 확정적으로 정해 두고, 보험료 부담 수준도 확정적으로 정해 둔 < 확정급여확정각출 > 연금제도이다.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연금이 관리하였다.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민연금은 급여수준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였고,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60%대상,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는 10%로 급여)을 도입하였다.
▽ 2008년에는 2003년 재정추계 이후 국민연금 2차 재정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