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
1) 위임자-대리인 모형의 정의와 그 문제점
위임자(principal)와 대리인(agent) 관계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 가입자와 펀드매니저, 환자와 의사, 소송의뢰인과 변호사, 주주와 경영자, 주권자(主權者)인 국민과 주권(主權)의 위임을 받은 정치인 등과 같이 한
비시장 영역에서 또한 비시장(정부)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에는 역선택(Adverse Select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위임자-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oblem)이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강태진외(1996)와 수업시간의 설명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이론의 전제 조건 & 원인
양자 모두 합리적 경제인
각자 자신의 이익 극대화 추구
양자간 이해 관계는 불일치
위임자의 통제력은 한계가 있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양자간의 위험분배 문제가 존재
양자간 정보는 비대칭적
버멀 효과(Baumol Effect)
‘상대적 가격 효과’
공공부문이 생산
내용요약 Ⅰ. 서 론
어떤 사회 내에는 그 조직체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지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속에 한쪽이 큰 이익을 얻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과 노력이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우선정책을 실시하여 삼성과 현대, 엘지 등은 거대한 공룡기업으로
2.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 정부실패의 징후
정부의 비대화, 공공부문의 비대화, 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팽창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국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1960
1985
1990
미 국
27.6
36.7
33.3
일 본
18.3
32.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