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항변의 의의
(1) 어음항변의 개념
어음항변이라 함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권리의 행사를 거절하기 위하여 제출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말한다.
(2) 항변제한의 목적
어음법은 어음에 특유한 간편한 양도방법인 배서를 인정함과 동시에, 어음채무자의 양도인에 대
어음을 제시하면서 아직 예금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먼저 위 갑이 위 어음에 Y 은행의 배서를 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다른 곳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같은 날 반드시 약속한 금 5,000,000,000원을 삼성동출장소에 예금하겠다고 말하였다.
을을 신뢰한 갑은 같은 날 오전경 위 어음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
어음권리자로서 고유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은 사람, 어음채무자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을 알고서도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어음법 17조, 수표법 22조).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제3소지인에 대한 융통
어음을 발행한 후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인으로 인정되는 한 어음발행인의 책임을 진다. 기명과 날인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의 융통성 차원에서 통설상 ‘기명한 자’의 어음 행위라고 인정되면 무방하다.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판례상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