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낮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을 후진적으로 후퇴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날 것이며, 의료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갖추고 대부분의 병원이 국가 소유인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민간병원을 허용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공공병원의 비중이 약 10% 수준으로 민간 주도적인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의 투입을 더욱 자유롭게 하
의료비가 낮은 동남아 국가들로 의료관광을 와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로 의료관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 시사점 및 느낀점 ]
결론적으로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의료의 시장 확대, 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허용,
민영화는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영화에 대한 개념정립이나 이론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실시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개별적 법령 또는 행정규제에 의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6.2 지방선거 후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II. 우리나라의 의료국영화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