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국회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들을 부결시키거나 철회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의료보험민영화가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⑴ 의료보험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병원은 국가보
현재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의료보험제 민영화를 추진 계획 중 에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의 민영화를 통해 질이 높아진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술의 발달을 예로 들어가면서, 의료기술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 발달 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이다.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국민들
의료민영화의 정의는 쉽게 말해 의료보험이 국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수단 및 경로를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 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
Ⅵ.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보험제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월(1월)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