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0-8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효과로 인해 1970년 4.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80년 2.8명, 90년 1.6명으로
재앙으로 그려지고, 인구절벽론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구재앙, 민족소멸 등의 공포를 자아내는 저출산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낮은 출산율을 ‘극복’ 해야 할 국정 과제이자,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만들었다. 정부와 언론의 저출산담론 속에서 출산 당사자인 여성들은 저출
낳지 않고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정체된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사람만 많다면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두고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오늘날과 같은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7.5%를 차지하게 되어 전 세계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앞선 나라로 손꼽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의 고민이 있고, 이 문제는 단순히 노인과 부양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 부담과 재앙으로 다가
인구 집단은 과연 쾌적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지구적 재앙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또 알게 모르게 겪고 있으며, 느끼고 있다.
1. 인구문제
세계인구는 1650년대 5억, 1850년대 10억, 1900년 15억, 1930년대 20억, 1975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