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자칫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출산율이 1.3명 이하가 되면 ‘초저출산사회’로 분류되는 바, 이러한 사회
약화된 채 시행되어 왔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실은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조사론2공통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자.
정책이다.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육아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여성의 출산을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게 한다.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문은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목표
하는 가정은 늘어나게 되었고, 기업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쟁을 벌이고,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영역에서 최근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2. 보건복지부 출산장려홍보물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행복한 우리아이(임신에서 육아까지)’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정부지원정책가이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임신ㆍ출산비용 지원 확대
첫째,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