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필요하다. ...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제 로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국가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에 국회와 지방의회 의 의사를 반영해 공권력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자 체의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I. 서 론
지방자치 재개로 국가권력 분권화 계기 마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어려운 수준
(치안문제와 교육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제외)
국가경찰 체제의 한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의 변혁 필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위해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