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이 시행된다. 자통법의 시행은 자본시장을 많은 부분 바꿔놓을 것이고, 금융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 법안을 일본에 비교해 학습해 보고자 한다. 또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학습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Ⅰ. 자통법의 개념
1. 정의
자통법이란 자본시장통합법의 줄임말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이란 말 그대로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있는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다. 증권사.자산운용사.종금사.선물회사.신탁회사등의 금융기관이 각자의 하던 일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법률에 열거된 상품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규율체제가 자본시장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