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의 의의
1) 전국인민대표대회 : 중국 헌법상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주요 인사, 국가예산 및 결산의 비준 등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
전인대의 대표는 중국의 각 성, 직할시, 자치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국무원, 중국 사법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당장(黨章)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화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으로서 중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기관이다.
전국정협 주석리창춘(李長春, 63) 사상선전 담당 상무위원시진핑(習近平, 54) 상하이 시장리커창(李克强, 52) 랴오닝성 서기허궈창(賀國强,64) 중공조직부장저우융캉(周永康, 65) 공안부장
레닌주의적 민주 집중제의 원리
무제한적 권력 행사
당-정-군 이라는 거대조직을 지도할 주요 인사를 선발하는
(1)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성질과 지위는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국인민의 대표기관이며, 전국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둘째, 행사하는 직권은 최고의 국가권력이다. 셋째, 국무원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등은 모두 ‘전인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