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치며
전임자급여지급에 대한 노동계나 경영계의 논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의 입장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복수노조의 허용과 교섭단위문제 그리고 전임자급여금지 문제가 올해 하반기 노동계의 최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노사정 모두 상대의 입장
2. 전임자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예외영역 설정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가 본연의 기본역할을 견지하면서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몇가지 점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정인섭 교수는 전임자 급여와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문제점
그러나 이 금지규정은 ILO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더러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고식적인 대증요법이어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조전임자의 업무
1. 일본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전임자의 의미
일본에 있어‘노동조합전임자(在籍專從)’라 함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기업에서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일정기간 기업의 업무에서 벗어나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대부분이 기업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전임자는 폭넓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