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가?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정부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단기적인 급등이 투기 과열, 빈부 격차, 근로 의욕 상실 등 사회적으로 부작용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하여정부의 개입이라는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발전방안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정부에서 관리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다. 소비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운 공공재 역시 '비용편익분석‘에 의거하여 원활히 공급되어야만하며, 이 경우에도 정부개입의 당위성은 설득력을 얻는다.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정부의 출범 이후 시장규제를 위해 수십여 차례의 정책과 추가조치가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부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