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자치법령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제약하고 있고, 개별법령들 또한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거나 세부적 사항까지 규정하여 조례의 제정범위가 협소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술해 보겠다.
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고 1963년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63년 3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감사원이 발족되었던 것 이다. 그 후 감사원은 1963년 12월 공포, 동년 12월 17일 시행된
제정권에 있어 그 제정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행정입법인 명령의 범
제약이 사회공헌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의료봉사활동을 포함하는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보령의료봉사상'을 손꼽을 수 있다. 보령의료봉사상은 지난 85년 보령제약과 의협신문이 공동 제정했으며,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법 제 2조)
차별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금지법 -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경과
1990년대 말,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